2005년 국토균형발전 정책 연구 보고서

최근 국책사업의 표류 현상은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치, 이해, 정책 문제 해석을 실제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강상규, 2005). 기존 정책 형성 및 결정 방법은 관련 가치와 정보를 폭넓게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형성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면 정책 결정 품질 개선, 비용 및 시간 최소화, 합의 형성 능력 제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대, 참여 민주주의 정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넘어,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한탄강댐 사례는 정책 공동체 참여 구조, 정책 결정 및 실행 구조, 정책 대응 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이해당사자 간 상호 작용, 정책 공동체의 개방성 및 다양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정책 결정 및 실행 구조는 과거 관행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문제점을 드러냈다.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 등이 진행되었으나, 사업 시행자 중심으로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이루어져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및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갈등의 근본 원인 및 배경 파악을 통한 갈등 예방 및 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지적되었다. 정책 대응 과정은 정부 내 절차적 대응, 지역 주민 참여, 환경 단체 및 정치권 개입, 공식적인 제3자 조정(PCSD) 과정을 거쳐 현재 국무총리실에 이관된 상태이다. 이 사례는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럽연합,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전략 환경 평가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도 형태, 시행 근거, 명칭 등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적 근거 및 명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에서는 스크리닝 및 스코핑 과정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수준 높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획 수립 기관과 환경 관련 기관이 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분담하는 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유럽연합의 지역 및 도시 계획, 교통, 수자원 분야에 대한 전략 환경 평가를 분석한 결과, 계획 규모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대안 선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략 환경 평가 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접경 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제시한다. 접경 지역을 보전 지역, 준보전 지역, 정비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관리를 실시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 확충과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남북 교류 협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접경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남북 화합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된다. 접경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틀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히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간 단절된 연계 인프라의 복원 및 북한 지역 내 교통망 확충을 통해 남북 간 인프라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물류, 통상,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남북한 간의 물리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북한 지역의 교통망 확충 지원은 북한의 경제 발전 및 주민 생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남북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농장, 생태 공원, 평화의 섬, 교류 협력 지구 등의 협력 사업을 통해 접경 지역을 평화 벨트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조성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화 벨트 구축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 구축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확대 및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협력 및 상호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연 자원의 공동 개발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뿐 아니라,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및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남북 간의 신뢰 구축 및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효율적인 추진 체계는 명확한 목표 설정, 단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 정기적인 성과 평가 등을 포함한다. 정부와 국제 기구 등 공공 차원의 협력에서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수혜성 협력에서 호혜성 협력으로의 발전,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 사업으로의 확장 등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강조된다. 또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제도의 정비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평화 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 선정은 SWOT 분석, 주요 과제 도출, 기본 방향 설정, 선정 기준 설정 등의 단계를 거친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긴장 완화 및 상호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며, 북한 핵 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 해소가 선결 과제이다. 4차 6자 회담 공동 성명 채택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지만, 북미 간 이행 합의 도출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정전 협정 상 비무장 지대 출입 및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당사자들의 동의도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남북한 당국 간 신뢰 회복과 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안정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다. 임남댐 건설로 인한 문제점과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북한강 수자원 공동 활용, 비무장 지대 및 접경 지역 생태계 공동 조사 및 관리, 시범 농장 개발 및 농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시된다.

최근 도시 지역에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녹지 훼손으로 증발산량이 감소하여 자연스러운 물 순환이 막히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한여름 밤의 열섬 현상,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 하천의 메마름 등으로 이어져 도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자연적인 물 순환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 순환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도시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홍수 피해 예방을 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여건과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생태적 도시 개발의 주요 원칙을 법적으로 정립하고, 물 순환 관련 법 및 규정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대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유출 허용량, 불투수 포장률, 환경 계획 체계 수립, 우수 저류 시설 도입 등을 계획 지표로 제시한다.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환경 정보를 구축하여 제반 여건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산식 빗물 관리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 시가지에서는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 및 복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신시가지에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의 저감 및 보상 조치로 분산식 빗물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기술적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지표, 국토 개발 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 체계, 환경 친화적인 개발 지침 및 개발 모델 등의 실천 수단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생태계 구성 요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및 보전 정책으로 인해 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 및 오염에 대한 사전 조치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 및 기술 개발이 미흡하다. 높은 인구 밀도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 교통 소음 문제가 심각하며,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한계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한다. 지구 환경 변화 및 동북아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 교통, 건설 정책 부문에서 기후 변화 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 구조 불안정성을 지적한다. 주세와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수입은 경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둘째, 제도의 목적(국가균형발전)과 주세라는 재원의 성격 간 정합성이 모호하다. 주세가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 셋째, 일반회계에 대한 과다한 의존으로 특별회계의 독자성이 약화되고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그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활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입증하고, 2005년 새롭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위상을 정립한다. 현행 재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주세와 각종 부담금 및 타 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세입의 안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재원 규모 확대보다는 재원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새로운 목적세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원인자 부담금 또는 수익자 부담금 원칙을 강조한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목적세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 격차 완화 및 중앙정부의 재정 분권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목적세 신설의 경우 수도권 주민의 개인소득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 공평성, 경제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현행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운용체계를 수평적이고 상호 연관된 삼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목표와 정책 과제 중심의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은 토지 이용 관리 제도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 용지를 적지, 적시, 적가, 적량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기반시설 투자 계획과 연계하여 신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를 추진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개발 사업자, 최종 소비자, 지자체가 광역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와 산지의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고, 소유 규제는 완화하되 보전 대상 농지와 산지에 대한 계획 및 이용 규제는 강화한다. 용도지역제 중심의 토지 이용 관리 체계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이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제시된다.

기존의 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쾌적성을 생활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 지역과 선호 거주 지역 간 차이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제인 제이콥스, 케빈 린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등의 도시 계획 이론과 일본의 마찌즈쿠리 운동, 하버마스의 생활 세계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중요성을 논증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주민 참여와 커뮤니티 차원의 계획을 결합한 도시 정책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미국, 일본의 도시 정책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세 국가 모두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차원의 계획을 결합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도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영국의 어반 빌리지 운동과 도시 재생, 미국의 시애틀 시 사례와 HUD 산하 커뮤니티 계획 및 개발 프로그램, 일본의 마찌즈쿠리 운동과 상향식 계획 시스템 운용 사례를 검토한다. 영국은 지방 전략 파트너십과 근린 재생 보조금 제도를 통해 중앙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지역 주민, NGO 단체 간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미국은 주민 주도의 근린 단위 도시 계획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일본은 마찌즈쿠리 운동을 통해 시민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계획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도시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구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도시 관리 정책을 위해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지침 및 운영 현황,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개발법, 지구 단위 계획, 조례 등을 분석한다. 인구 저성장 관점에서 도시 기본 계획의 문제점으로 인구 지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현실성 약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 인구 추정 방식의 문제,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한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81개 도시 중 29.6%(24개)가 25-50%의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 이상의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한 도시도 17.3%(14개)나 된다. 아동·청소년 계층 감소 및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내용의 비현실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도시 계획 승인 또는 결정 권한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안을 제시한다. 중앙 정부 차원의 도시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와 중장기 도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광역 도시 계획을 활성화하여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명(또는 30만 명) 이상의 중급 도시와 인접 도시는 의무적으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실질적인 시민 참여와 중앙 정부,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해 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중앙 정부 파견관, 인접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도시 계획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외 소득원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혁신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농공단지를 지역 혁신 단지로 전환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농공단지 조성 정책은 농촌 지역에 소규모 공업 단지를 건설하고, 값싼 공업 용지 제공, 조세 감면, 금융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를 도모하는 방식이었다. 참여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및 낙후 지역 개발 정책 추진과 더불어 농공단지 조성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낙후 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공단지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지역 혁신 단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농공단지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재정의와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농공단지를 지역 혁신 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전제 조건이 제시된다. 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공단지를 단순한 농외 소득 정책의 하나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공단지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개정, 향토 산업과의 연계,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체제 구축(기술·경영 지도 및 판로 지원 강화),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측면에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관련 전문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및 전문가 그룹의 참여 제도화, 지역 혁신 인프라와 혁신 주체의 자생력 강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은 농공단지가 단순한 산업 단지가 아닌,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농공단지를 산업 창출형과 산업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지원 전략을 제시한다. 산업 창출형 농공단지는 기존 추가 지원 농어촌 지역 및 우선 지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 지원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해 입주 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통합화·구조 조정을 유도한다. 산업 복합형 농공단지는 일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며 산업 창업 및 성장 인프라가 일정 수준 갖춰진 곳, 또는 대도시 및 수도권에 인접한 농공단지로, 주변 국가 및 지방 산업 단지, 연구소, 대학, 공공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성공의 중요 요인으로 본다. 각 유형별 특징과 필요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지역 혁신 단지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과천시의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및 자족 기반 확충을 위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계획을 제시한다. ‘기업하기 좋고 살고 싶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비전 아래, 클러스터링 및 혁신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 개발, 매력적인 도시 환경 창출을 목표로 한다. 관련 계획 및 법제도 검토 결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대상지는 수도권 정비 계획상 과밀 억제권에 속해 제조업 입지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업무, 연구, 상업,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도시로 개발해야 하며, 그린벨트 규제를 고려하여 공영 개발을 통한 단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여건 분석 결과, 각종 규제 및 개발 제약에도 불구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대상지는 첨단 지식 산업 유치와 쾌적한 주거 환경 구현에 적합한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GR 클러스터(이러닝, 게임, IT R&D) 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주변 지역과의 경쟁 회피, 틈새 시장 선점, 인접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러닝, 게임, IT R&D를 중심으로 한 EGR 클러스터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업무 지역과 주거 지역을 1:1 비율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며, 개략적인 개발 규모는 전체 개발 가능 면적 25만 평 중 첨단 업무 용지 위주의 업무 용지 12.8만 평(51.4%), 주거 용지 12.2만 평(48.6%)로 제안한다. 이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개발 방안으로 제시된다. EGR 클러스터 육성 외에도 과천 지역 혁신 체계 구축, 장소 마케팅, 성공 사례 벤치마킹, 차별적인 투자 유치 촉진 전략, 주체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등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성공적인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생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대도시가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보다 이러한 능력이 높다고 분석된다. 지방 대도시는 지방 경제 고도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내륙 지방 거점 도시는 교육, 행정, 문화, 교통 접근성, 권역 내 파급 효과 등에서 비교 우위를 보인다. 내륙 지방 거점 도시의 혁신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R&D 특구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R&D 특구는 자립형 지방화의 구체적인 실천 수단이며, 규제 완화 및 혁신 촉진 환경 조성, 지역 특화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식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기존 R&D 거점 구축, 지리적 최적 거점, 대도시 혁신 역량 활용 등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R&D 특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R&D 특구는 R&D 관련 특별 제도를 시행하는 한정된 지역으로, 경제 특구의 한 유형이며 지식 창조형 경제 특구의 일종이다. 생산과 교역의 복합 기능 외에 서비스 기업, 대학, 연구 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신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핀란드 울루 테크노폴리스, 일본의 간사이 학술 문화 연구 도시 등 선진국의 R&D 특구 조성 사례를 분석한다. 아일랜드와 폴란드는 특구를 활용한 클러스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례는 지적 자원 유치, 내부 특장점 활용, 내생적 발전, 상생 발전, 다양한 특구 조성 등의 공통점을 갖는다. 선진국의 성공적인 R&D 특구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R&D 특구 조성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내륙 지방 거점 도시 R&D 특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한다.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내륙 지방 거점 도시는 교육, 행정, 문화, 교통 접근성, 권역 내 파급 효과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WOT 분석을 통해 내륙 지방 거점 도시 R&D 특구의 필요성을 자립형 지방화의 실천 수단, 규제 완화 및 혁신 촉진 환경 조성, 지역 특화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공간으로 제시한다. R&D 거점의 기 구축, 권역 내 지리적 최적 거점, 대도시 혁신 역량 활용 등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는 지방의 자생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R&D 특구 조성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대형 공공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틀은 사업 계획의 합리성, 의사소통 및 참여, 규제와 사업 주체 간 상호 작용, 재정 및 예산, 사업 관리 등의 측면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각 측면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 면담 조사를 바탕으로 대형 공공 건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한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최종 영향 모형을 구축하고, ‘투명성’과 ‘사업 계획의 합리성’이 효율적 사업 추진에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함을 밝힌다. 계획 투입의 적정성, 의견 수렴 및 참여, 재정 및 예산, 이해 관계 및 갈등 등이 사업 추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분석된다. 이는 대형 공공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 체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미국, 영국, 일본의 대형 공공 건설 사업 추진 체계와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 내용은 사업 추진 체계, 분쟁 및 갈등 관리, 사업 평가 단계의 제도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포함한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형 공공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를 통해 합의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해외 성공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공공 건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의 합리화 및 사업 결정 체계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 및 갈등 관리 메커니즘 확립,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예산 지출 방식 전환, 사업 관리 능력 향상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 시스템 적용, 통합적인 사업 추진 절차 및 공공 사업 효율화 지침 마련, 사후 평가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로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10년간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약 1,300명, 재산피해 13조원, 인위재난(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등)으로 인한 사망자 11만 명 이상, 재산피해 2.6조원 발생 등으로 국가 기간 교통망 유실 및 단절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소개 경로 및 피해 복구 도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난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국가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해 물류 결절점의 기능 정의 및 평가, 보완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현재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는 물동량, 물류 시설 규모, 철도 및 해운의 지역 간 수송 분담률,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 GDP 대비 물류비 등 다양한 세부 계획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물류 계획 수립 시 중요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우선 순위를 도출한다. 인천, 광양, 대구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물류 결절점 평가를 실시하고, 각 결절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물류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류 결절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 체계 구축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고속도로 이용 증가와 혼잡 심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교통 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FTMS 설비 구축과 VMS, 인터넷, ARS,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 정보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투자 효용성 및 적정 투자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속도로 혼잡은 국가 경쟁력과 기업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므로, 이동 시간 지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통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정보 제공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속도로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직접 효과는 차량 운행 비용 절감, 시간 가치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환경 비용 절감 편익 등 4개 항목으로 설정하고, 일반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 활용하는 항목별 모형을 적용한다. 간접 효과는 효과의 범위(국가 전체, 지역, 특정 범위), 효과의 시기(건설 단계 및 이후 단계), 효과의 유형(인구 증가, 고용 증가, 소득 증대 등)에 따라 구분하고, 본 연구에서는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기존 연구의 다양한 평가 항목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와 평가가 용이한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최적의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ITS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 간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 확보를 통한 연동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ITS 사업의 광역화 및 정보 활용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추진 주체 간 정보 교환이 중요하며, 각종 교통 정보 센터 간 호환 및 상호 연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2004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2005년 대전광역시 등 28개 시·군·구에 대한 표준 노드/링크 DB 구축 및 공공 시설 입지 정보 DB 구축을 제안한다. ‘대중교통 정보 기술 기준’의 실무 적용을 위해 대중교통 정보 연계를 지원하는 표준 대중교통 정거장 DB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표준 노드/링크 연계·편집 프로그램에 공공 시설 입지 정보와 표준 대중교통 정거장 DB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교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건설 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특히 호남권, 충남권, 영남권의 건설 자재 공급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자재의 지역별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영향 및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골재(모래) 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건설 자재 가격의 안정과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통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자재 공급 확대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이 정점에 달하는 2012년 약 20만 명에 달하는 건설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건설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력 충원을 넘어, 숙련된 기술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신도시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설 인력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외국 인력 유치 방안 검토, 건설업계의 근무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990년대부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능형 교통 체계(ITS)를 추진해왔다. ITS는 교통, 정보, 전자, 통신 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특징을 갖는다. 1997년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획단 주도로 ITS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교통 체계 효율화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환 위기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ITS 기본 계획 21’이 수립되었고, 현재까지 ITS 추진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다. 2005년 1단계 계획 종료 이후, ITS 추진 실적 평가와 교통 환경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추진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는 ITS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제시된다.

현재까지의 ITS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변화된 교통 환경과 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ITS 추진 전략과 계획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실적 점검을 넘어, 기존 ITS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발맞춰 ITS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ITS 사업의 연계 및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보의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ITS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의 다양한 ITS 사업 간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ITS 사업의 광역화 및 정보 활용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 주체 간 정보 교환이 중요하며, 교통 정보 센터 간 호환 및 상호 연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2004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2005년 대전광역시 등 28개 시·군·구에 대한 표준 노드/링크 DB를 구축하고, 공공 시설 입지 정보 DB를 구축하여 전자 지도 상에서 교통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중교통 정보 기술 기준’의 실무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 정보 연계를 지원하는 표준 대중교통 정거장 DB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표준 노드/링크 연계·편집 프로그램에 공공 시설 입지 정보 및 표준 대중교통 정거장 DB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적인 교통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