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정책요인 우선순위 분석
문서 정보
저자 | Kim Seongyeun |
학교 | 순천향대학교 |
전공 | 도시계획, 행정학 |
장소 | 서울 |
문서 유형 | 논문 |
언어 | Korean |
형식 | |
크기 | 25.60 MB |
요약
I.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요인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 요인을 분석합니다. 연구 결과, 갈등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특히 노원구, 목동지구 주민)과의 갈등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물리적 환경 고려 또한 중요하며, 특히 소음, 악취 문제 해결 및 입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설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진 주체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LH공사 등 공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습니다. 핵심 정책 요인으로는 의견 수렴 확대, 생활 환경 개선, 경제성 제고, 공공 시설 확충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1.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합니다. 기존 연구들은 해외 사례 소개, 정책 요인 파악, 지역 주민 인식 조사, 민간 부문 참여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특정 정책 요인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에 그치거나, 세부 정책 요인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윤정중, 김용순, 김옥연, 이영환 외 2013; 이훈, 허재완 2014; 김용순, 이석제, 남영우 2015; 김성연 2014).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정책 요인 간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여 정책 결정자가 어떤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중요한 차별성을 가집니다.
2.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주요 정책 요인 분석 갈등 관리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의 갈등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2014)의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 등 시범 지구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결정 및 통보, 기존 공원 조성 계획 무시,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사회 복지 지출 증가 우려,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이는 단순한 NIMBY 현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갈등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5월 시범 지구로 지정된 목동지구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이 주변 집값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주민 의견 수렴 및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3.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주요 정책 요인 분석 물리적 환경
행복주택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주요 입주 대상인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생활 환경이 개선된 지역 내 저렴한 주택에서 원주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길, 도로 등으로 단절된 공간을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유휴 공간을 재생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도시 설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범 지구 내 소음, 악취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며, 시설물 안전 관리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철도 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음, 진동, 악취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음 진동 방지, 악취 전자파 방지, 시설물 안전 유지 등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4.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주요 정책 요인 분석 사업 주체 및 경제성
행복주택 건설 사업의 추진 주체 중 지방 자치 단체(0.4516)의 중요도가 LH공사 등 공기업(0.3109)이나 민간 부문(0.237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LH공사 등 공기업의 재정 구조 악화로 인해 행복주택 건설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사회·생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민원 등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민간 부문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정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주도 사례가 드물고, 민간의 수익 창출 우선 가치 때문에 주거 복지 관점에서의 민간 역량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토지비 및 사업비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정책 요인별 중요도 및 정책적 시사점
행복주택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 총 12개 정책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의견 수렴 확대(0.2075), 생활 환경 개선(0.1333), 경제성 제고(0.1176), 공공 시설 확충(0.0992), 도시 환경 개선(0.0877) 등 도시 계획적 접근 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간 부문, 공기업, 지방 자치 단체와 관련된 정책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공청회 개최, 지자체 민원 창구 개설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오염 문제와 시설물 안전 대책 마련 또한 중요합니다. 공공 용지 활용, 건축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지자체,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확대는 갈등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행복주택 입지 특성상 생활 환경 개선은 물리적 환경 개선 요인 중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주체 관점에서는 경제성 제고를 위한 토지비 및 사업비 경감 방안이 필요합니다.
II.수도권 거주자 주거비 결정요인 분석 및 하우스푸어 문제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지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2010년 정점을 찍은 주거비 지출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자가가구의 감소폭이 차가가구보다 컸습니다. 이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액 부담이 줄어든 자가가구와 달리,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가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대출 상환액을 포함한 주거비 지출 요인 분석을 통해, 특히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향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분석에는 항상소득, 다층모형 등 새로운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수도권 주거비 지출 현황 및 변화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주거비 지출 현황과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합니다. YMCA(2012)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1인 가구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최소 주거 면적 기준(14㎡)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20~34세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보증부 월세(52.3%), 전세(27.0%), 무보증부 월세(9.0%)로 나타나며, 전셋값 폭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젊은 세대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한겨레 2013). 특히 2014년 기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부담 비율(RIR)은 20.3%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며,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 또한 2012년 50.5%에서 55.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국토교통부 2014).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 임대 시장의 어려움과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비 지출 부담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주거비 지출 부담 요인 분석 대출 상환액 포함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주거비 지출 분석에 대출 상환액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2000년대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 금융 발달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소득 상승이나 자산 축적 없이 자가를 얻는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장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상당수 가구가 상환액 부담으로 주거 안정과 생활에 위협을 받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거비 지출에 대출금 상환을 포함하여 주거비 지출 부담 요인을 분석합니다. 대출 상환액은 주거 관련 대출액, 연평균 약정 기간, 이자율을 이용한 상환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부채 부담을 월 단위로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자료의 연평균 주택 담보 대출 신규 대출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였으며, 2006년도 자료 부족으로 인접 연도의 평균값을 사용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가 및 차가 가구의 주거비 지출 부담의 차이를 명확히 규명하고, 하우스푸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3. 자가 및 차가 가구의 주거비 지출 및 주택 점유 형태 분석
자가 및 차가 가구의 주거비 지출과 주택 점유 형태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주거비 지출은 2010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가 가구의 주거비 지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이자율 하락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액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차가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자가 가구에 비해 필요 자금이 적고 부채 규모도 작은 데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저금리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가구의 55~60%, 차가 가구의 40~55%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와 차가 가구 간 주택 유형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거주 기간은 자가 가구가 차가 가구보다 2~3배 길었으며, 이는 차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낮고 자가를 주거의 종착점으로 여기는 국내 주거 문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2014년 차가 가구의 평균 주거 기간이 크게 상승하고 표준 편차 또한 증가한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심화와 고소득 차가 가구의 자가 이전 유보 현상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 양극화를 시사합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른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과 이자율 변동(2010년까지 약 5%, 2014년 3.55%)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출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4.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주거비 지출이 2010년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했으며, 특히 자가 가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자율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입니다. 반면, 차가 가구는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저금리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주원(2012)의 연구를 고려하면, 금융 위기 이후 실질 소득 정체, 물가 상승, 비소비 지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출 상환액을 추정하여 주거비 지출을 분석했으며, 항상 소득, 다층 모형 적용 등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향후 새로운 정책 대안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액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점, 다양한 상환 방식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은 연구의 한계입니다. 향후 월 단위 대출 상환액을 직접 조사하거나 이를 도출할 수 있는 더욱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더욱 정확한 주거비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비 지출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는 주택 가격 및 이자율 변화에 따른 주거 안정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III.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수요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 행정동 단위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 지역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합니다. 첨두시간 승하차 패턴을 기준으로 행정동 유형화를 시도, 토지 이용, 사회경제 지표, 대중교통 현황 등의 영향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도시철도 뿐 아니라 버스 수요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별 대중교통 수요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수요 분석의 연구 설계 및 분석 단위
본 연구는 서울시 대중교통(도시철도 및 버스) 이용 수요를 분석합니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분석 단위를 역세권이 아닌 서울시 행정동으로 설정하여, 역세권을 넘어선 넓은 범위에서의 대중교통 수요와 지역 특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별 대중교통 수요의 시간대별 변화에 주목하여, 첨두 시간대의 승하차 패턴을 기준으로 행정동을 유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일 통행량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 차이를 구분하고, 각 지역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 사회경제 지표, 대중교통 현황 등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연구들이 도시철도 수요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도시철도와 버스 수요를 모두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의 행정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의 다양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2. 지역별 대중교통 수요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첨두 시간대 승하차 패턴을 기준으로 행정동을 유형화하여 지역별 대중교통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합니다. 단순한 1일 통행 발생 및 도착량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대상 요인으로는 토지 이용, 사회경제 지표, 대중교통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각 요인이 지역별 대중교통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수요량만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 행정동 단위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지역 특수성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V.출신 국가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공간분포 및 이주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밀집거주지 공간 분포 특성과 이주 결정 요인을 분석합니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LISA 분석 및 이항 로짓 모형을 적용,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국(조선족, 한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 다문화가족의 공간적 입지 특성을 규명했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인종 간 사회적 융화, 지역 특화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연령, 이민 기간,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자가 소유 여부, 자녀 유무 등의 개인 및 가구 변인이 이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1.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공간분포 분석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밀집 거주지 공간 분포 특성과 이주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연구는 주로 시·군·구 단위의 광범위한 분석(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이진영, 남진 2012)이나 특정 동 단위 사례 연구(박신영, 김준형, 최막중 2012)에 집중되어 왔으며, 읍·면·동 단위 연구도 서울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박윤환 2010; 손승호 2008). 전국 단위 연구도 있었으나 통계적 검증을 통한 밀집 거주지 규명은 미흡했습니다.(이희연, 김원진 2007; 박세훈, 정소양 2010). 반면 해외 연구는 미시적 공간 단위(census tract) 분석이 주를 이루며(Myers and Lee 1996; Fawcett 1989; Bartel 1989; Borjas 1998; Chiswick and Miller 2005), Logan and Zhang(2004)의 연구는 미국 내 중국 및 필리핀 이민자를 대상으로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의 우수성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LISA 분석과 이항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전국 시·도 단위의 다문화가족 분포 현황과 읍·면·동 단위의 밀집 거주지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이주 결정 요인을 규명합니다.
2.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공간분포 특성 분석 출신 국가별 차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LISA 분석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밀집 거주지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광역적 수준에서 다문화가족은 출신 국가별(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 기타 민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로 차별화된 공간적 입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특정 시·도에 집중적으로 밀집 거주하는 경향이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역적 수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시적 공간 단위(읍·면·동)에서의 밀집 거주지 공간 분포 특성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출신 국가별 다문화 가족의 공간적 분포 차이를 심층적으로 규명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그 배경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탐색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 가족 밀집 거주지의 공간적 특징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 이주 결정 요인 분석 개인 및 가구 변인의 영향
다문화가족의 밀집 거주지 이주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개인 및 가구 변인의 영향을 분석합니다. 분석에 사용된 변인은 연령, 이민 기간, 성별, 교육 수준, 한국 국적 취득 여부, 취업 여부, 가구 소득, 자가 소유 여부, 자녀 유무, 언어 능력(말하기, 읽기, 쓰기) 등입니다. 연령과 이민 기간은 거주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민 기간이 길수록 거주지 선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동일 민족 밀집 지역에 거주할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Waldorf, Beckhusen, Florax and Graaff 2010).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취업 여부는 경제적, 사회적 적응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가구 소득과 자가 소유 여부는 경제적 수준을 반영합니다.(Logan, Zharg and Alba 2002). 자녀의 취학 여부와 한국어 능력은 자녀 교육 환경과 정보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Chiswick and Miller 2005). 이러한 변수들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족의 이주 패턴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4. 정책적 시사점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밀집 거주지 관련 지역 공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 인프라 시설(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년 6월 기준 전국 211개소)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밀집 거주지의 미시적 공간 분포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에서 서로 다른 국적의 다문화가족 밀집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인접하거나 중첩되는 경우, 인종 간 사회적·공간적 융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수도권 지역의 특정 국가 출신 밀집 거주지에 대한 공간 정책을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시간 경과에 따른 밀집 거주지 고착화 현상을 고려하여, 기존 밀집 거주지가 게토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이주 결정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적 공간 단위 분석을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V.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장기 변동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낙후지역 개발 정책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정책, 도서 지역 개발 정책, 접경 지역 개발 정책, 신활력 지역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대별로 비교 분석하여, 정책 목표와 대상, 추진 주체, 정책 수단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각 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와 정책 조정 과정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조직 이해관계, 정책 오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등의 요인을 분석합니다.
1.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개념 및 변천
본 연구는 한국의 낙후지역 개발 정책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합니다. 연구는 낙후지역 개발 정책의 개념과 목표, 대상 지역 선정 기준 등의 변화를 시대별로 비교 분석합니다. 제2차, 제3차 국토계획에서 낙후지역(또는 후진지역)의 정책적 개념과 정책 목표, 대상 지역, 선정 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변화의 양상을 규명합니다. 특히 1992년 제3차 국토계획에서 제시된 낙후지역 개발 관리 기준(덕유산·지리산 일대, 강원 남부, 충북·경북 북부, 경남 서부·전남 북동부 산간 오지 및 산탄 지역 등)과 남북 접경 지역 개발 정책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낙후지역 개발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어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변화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으로의 정책 목표 전환을 분석하고, 접경 지역 초광역권 발전 구상 등 법률 내용의 변화를 통해 정책 변동의 성격을 규명합니다.
2. 주요 낙후지역 개발 정책 분석 시대별 정책 목표와 수단의 비교
본 연구는 낙후지역 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시대별로 분석하고, 각 정부의 정책 목표와 그에 따른 정책 수단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2004년 1월 제정)과 신활력 지역 정책(2007년 9월 제1기 사업 선정)을 분석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혁신, 자립형 지방화 촉진 등의 정책 목표와 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조정 과정(2006년 국가 재원 배분 회의, 농림부 이관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연합뉴스 2006; 농림부 2006, 2007). 이명박 정부의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2011~2030년)과 법률 개정을 통해 드러나는 정책 목표 전환(평화 통일 기반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을 분석하고, 정책 수단 및 추진 체계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또한, 도서 지역 개발 정책의 변화(법률 제5125호 1995.12.30), 접경 지역 개발 정책의 변화, 개발 촉진 지구 정책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낙후 지역 개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합뉴스 1997; 동양일보 2008; 대통령령 제21121호 2008.11.17).
3. 개발촉진지구 정책의 장기 지속성 분석 이해관계 정책 오류 수요 측면
본 연구는 개발촉진지구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유 사업으로서의 지위, 정책 오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현상, 그리고 지방 정부의 강한 수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지방 자치제 하에서 시장·군수가 국책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선거와 연관된 가시적인 성과 창출 요구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는 점도 분석에 포함됩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이해관계, 정책적 측면, 수요자 측면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후 지역 개발 정책의 성공적인 설계와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0년 이상 지속된 개발촉진지구 정책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정책 지속성 확보 전략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2015년 5월 ○○○ 연구위원과의 전화 인터뷰).
VI.빅데이터 활용 공간계획 및 에너지 효율 분석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 계획 및 에너지 효율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공간 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분석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분석 방법 및 시각화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 효율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민 체감형 국토·도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빅데이터 활용 공간계획의 필요성 및 공간 빅데이터의 개념
본 연구는 국토·도시 및 공간계획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의 정부 주도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생활과 관심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는 통계 지표는 총량적이고 정태적인 자료에 그쳐 주민 체감형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민과 기업 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활용 가치를 지닙니다. 공간 빅데이터는 크기가 큰 공간 데이터(big spatial data)와 공간성을 가지는 빅데이터(spatially enabled big data)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고해상도 위성 영상, 격자 단위 공간 정보 등 대용량 공간 데이터를 의미하며, 후자는 위치 정보를 가지거나 추가 가공을 통해 위치성과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예: 휴대폰 사용량 데이터,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실제 활용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간 빅데이터는 후자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현장성 있고 구체적인 과학적 지식을 창출하고, 생활 밀착형(citizen-oriented), 증거 기반(evidence-based), 데이터 추동(data-driven) 국토·도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론과 에너지 효율 분석 사례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는 기존의 빈도 분석, 패턴 분석 등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인과 관계 파악 및 미래 경향 예측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 방법과 모형 개발이 필요합니다. 공간 빅데이터의 의미와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시각화 방법과 도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도표, 그래프, 도면 등의 방법만으로는 공간 빅데이터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분석을 사례로 빅데이터 분석의 실험적 적용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효율성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인과 관계를 도출하고, 시공간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실 파악뿐 아니라 미래 예측까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 효율 변화의 공간적 분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 강도 지수 변화와 건축물의 고유 사용 연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 및 에너지 효율 저하 지역을 시뮬레이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