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만지역 협력증진 전략

본 연구는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서 한중 주요 항만지역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협력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중간 물적, 인적 교류 촉진의 장애 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및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사업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물류, 산업,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정치적 민감성이 덜한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과 중국 현지 전문가 및 관련 기관 CEO 대상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한중 항만 지역 간 물류, 산업, 인적 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협력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합니다. 한중 주요 항만 지역 간 산업 및 물류 연계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국 산둥성 주요 항만 지역을 사례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애로 요인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한중 항만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중 항만 지역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물류, 산업, 인적 교류 3개 부문별 기업 활동 지원 제도 구축 및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물류 부문에서는 통관 시간 단축, 통관 서류 간소화, 통관 인지도 제고, 급행 및 반송 화물 처리 개선, 수출 대금 적기 회수,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 등을 통해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국 내 한국 화물 전용 통관 지원 법인 설립이 제안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적절한 청산 지원책, 중국 중서부 내륙 지역이나 동남아, 북한 등으로의 이전 지원, 한국으로의 유턴 지원 등을 위한 철수·이전 지원 센터 건립 및 이전·철수 모범 사례 홍보, 프로세스 구축 방안이 제시됩니다. 인적 교류 부문에서는 한중 또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 증설, 마리나 리조트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각 부문별 과제는 한중간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 물류 산업, 제조 산업, 관광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됩니다.

한중 항만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내 한국 화물 전용 통관 지원 법인 설립을 통해 통관 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 지원, 이전 지원, 유턴 지원 등을 위한 철수·이전 지원 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관광 부문에서는 한중 크루즈 항로 증설과 마리나 관광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관세법,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 산업 발전법, 해운법, 항만 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항만 지역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투자 촉진을 위한 인허가 처리 간소화,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등 법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됩니다. 한중일 지방 경제 협력 시범 구를 활용한 협력 방안도 제시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 상생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의 주요 항만 지역인 칭따오항, 옌타이항, 웨이하이항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칭따오항은 산동반도 남단에 위치하며, 면적은 11,175㎢(경기도 규모)이고, 2010년 인구는 872만 명으로 산둥성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합니다. 7개 구와 5개 현급시(即墨, 莱西, 平度, 胶南, 胶州)로 구성되어 있으며, 730㎞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옌타이항과 웨이하이항은 각각 한국과의 페리 항로를 운영하며, 특히 웨이하이는 한국과 4개 항로를 개설하여 한국 화물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칭따오항은 국가 표준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페리의 당일 통관율은 30% 수준이고 화물선은 2~3일 소요됩니다. 웨이하이항은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부분 당일 통관되고 있으며, 옌타이항은 중앙 정부와 산둥성 정부, 칭따오항과 웨이하이항의 복잡한 권력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항만의 통관 시간 및 절차, 지방 정부의 지원 정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한중 물류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환황해권 연안 물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천·평택과 칭따오·롄윈강을 잇는 컨테이너 셔틀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상하이, 부산항 중심의 기존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물류 협력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중간 물류 교류 실태를 분석하고, 특히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합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 물류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한국과 중국 간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의 74.2%가 부산항을 통해 수송되었으며, 이는 고부가가치 및 신속 생산 연계 시스템이 필요한 한국 서해안과 중국 연안 지역 간 산업·물류 연계에는 비효율적입니다. 한중 영상 가전 연계 생산 체계를 사례로, 항공 운송의 높은 비용과 해상 운송의 긴 수송 시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항공 운송은 door to door 기준 1~1.5일 소요되지만, FEU당 2,000만원의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 반면, 해상 운송은 FEU당 160만원의 저렴한 비용이지만 door to door 기준 5~7일의 긴 수송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지 통관 및 하역 시간이 전체 수송 시간의 약 50%를 차지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통관 체계가 한중 산업·물류 연계의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인천항-칭따오항-쑤저우 간 카페리-트럭 연계 RoRo 방식의 복합 수송 체계와 전자 통관·심사 체계 도입을 통한 door to door 48시간 이내 수송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시간 편익과 비용 편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합니다.

중국 내 항만 통합 추세를 고려하여 산둥성 항만 지역별 협력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상하이항, 충칭, 우한, 난퉁 등의 전략적 동맹 및 장쑤성 항만들의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텐진항의 항만군 형성 전략과 비교 분석합니다. 산둥성 내에서는 르자오항과 란산의 통합(2003년), 옌타이항과 펑라이, 룽커우의 통합(2005년), 칭따오항과 웨이하이항의 컨테이너 부두 공동 운영 등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중 항만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조합니다. 한국 항만 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소형 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중 양국 간 상이한 물류 제도의 정부 간 조율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평택항과 르자오항 간 국제 카페리 재취항 사례(2011년 2월)를 언급하며, 양국 간 물류 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용 관련 규정 완화를 통해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촉진하고, 항만 배후 단지의 임대료 인하 및 외국인 투자 법인의 외국인 고용 비율 상향 조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중 항만 지역 간 물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관 시간 단축, 통관 서류 간소화, 통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통관 시간 조정, 통관 서류 작성 프로세스 개선, 통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급행 화물 및 반송 화물 처리 시스템 개선, 수출 대금 적기 회수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중국 내 한국 화물 전용 통관 지원 법인 설립을 통해 한국 기업의 통관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통관 시간 지연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낮은 통관 인지도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진출 제3자 물류 기업과 화주 기업의 동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해외 공동 지원 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해외 공동 지원 센터는 과세 이연 및 세금 감면, 물류 기업 추천 및 자금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중국 지역 제3자 물류 기업 진출 강화, 중국 투자 시 정책 금리 지원,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펀드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중 간 물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기업 소득세 인상, 가공 무역 금지 품목 확대, 신 노동 계약법 시행, 토지 사용세 징수 등)에 따라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청산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국 중서부 내륙 지역이나 동남아, 북한 등으로의 이전 지원, 한국으로의 유턴 지원 등을 위한 철수·이전 지원 센터 건립이 제안됩니다. 또한, 이전 및 철수 모범 사례를 홍보하고, 철수 및 이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철수 및 이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중국에서 사업 청산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 25%에 달하고, 실제로 상당수의 기업이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 제도 마련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통관, 물류, 내수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 투자, 물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통관, 수출입, 보관, 운송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략적 항만 지역 육성이 필요합니다.

한중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부문의 제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한중 크루즈 항로 증설 및 마리나 리조트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중국어 안내 책자 및 메뉴판 제공, 중국어 회화 교육 등)이 제시됩니다. 저가 관광 상품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방한 관광 상품의 적정 가격 제를 관리하고, 중국어 가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자부심을 함양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중일 지방 경제 협력 시범 구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가칭) 한중 항만 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류, 산업, 관광 등 3개 전문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두고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소규모이지만 능력 있는 보좌진으로 구성된 상주 사무국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 산업 발전법, 해운법, 항만 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허가 처리 절차 간소화,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성과는 한중 FTA 및 경제 공동체에 대비한 물류, 산업, 관광 연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한중 FTA 및 경제 공동체 시대를 대비하여 한중 주요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산업, 관광 연계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합니다. 연구 결과는 중앙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중간 물류 및 산업 연계 강화, 인적 교류 확대 부문에서 협력 아젠다를 제시하여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한중 항만 지역 간 협력 체계에 대한 제안 (예: 한중 항만 지역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은 물론, 산업, 물류, 인적 교류 분야의 전략적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단순한 이론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당국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한국 기업의 현황과 애로 사항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한중 물류, 산업, 관광 분야 연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한중 주요 항만 지역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경제적 성장 촉진에 있습니다. (가칭) 한중 항만 지역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물류, 산업, 관광 분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중 간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산업 연계를 강화하며,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만 통관 환경 개선, 항만 터미널 요율 조정, 물류 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통해 한국 물류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양국의 전략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중 간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고,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사업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 항만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지방 경제 협력 시범 구를 활용한 협력 모델 제시도 기대되는 정책적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