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방안 연구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포함한 신규 사회 진출자들의 구직난과 맞물려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년 전 이직의 가장 큰 이유는 급여 및 복지 수준의 열악함(39.6%)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거주 등 개인적인 사유(22.1%), 고된 작업 환경(16.8%),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13.5%)도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직결되며,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이직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 모색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곧 일자리 안정으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신설하는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문 신설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처분 소득을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고시원 및 고시텔 거주 가구의 주거 복지 프로그램 수혜율이 낮고,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와 이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복지 증진을 위한 우선 정책으로 공공 주택 공급 확대(49.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택 자금 저리 융자 지원(47.4%)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 자금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과거 근로자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 사례(분양형 주택의 수요 부족, 협소한 주택 면적 등)를 반추하여, 새로운 정책 설계 시에는 수요 예측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 증가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자금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이 직접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저소득층은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의 경우 30년 초과 노후 주택 거주 비율이 42.8%에 달하지만, 10분위는 8.2%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2017년 일반 가구 주거 실태 조사). 이는 저소득층의 높은 난방비 부담과 직결되며,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보존과 생산 법에 근거하여 시작된 내후화 보조 사업은 초기에는 플라스틱 시트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단열 및 창호 개선 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 개량 사업의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은 기초 자치 단체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대상 가구 발굴 및 추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유형에 따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차이(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외단열 시공 가능성 차이),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시 임대료 상승 가능성, 그리고 부적절한 감독 체계로 인한 시공 업체의 공사비 편취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2015년부터 시공 업체를 통해 지원 대상을 추천받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74,371명 중 6,957명(9%)이 실제 지원 자격이 없었고, 1,725명(2%)이 중복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유사한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주택 유형(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과 점유 형태(자가, 임차)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주택 자가 가구는 500만원, 다가구 주택 임차 가구는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에너지 진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공 업체에 대한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비 편취 등 부정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의 개선 방안은 실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시공 업체의 지원 대상 추천 배제, 기초 자치 단체를 통한 자격 검증 강화, 감리 종료 이후 시공 금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지원 수요는 높지만,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중소벤처기업부(2018)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 주택 공급 확대(49.8%)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주택 자금 저리 융자 지원(47.4%)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주거 문제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분양형 근로자 주택 공급 정책은 수요 부족과 협소한 주택 면적으로 인해 실패했으며, 1999년 이후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계획(15만 호) 대비 훨씬 적은 9만 9천 호만 공급되었고, 기업이 보유한 택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원 임대 근로자 주택은 10인 이상(현재는 5인 이상으로 변경)의 상시 종업원을 둔 기업이 직접 건설하거나 주택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기혼자, 1년 무주택자, 소득 80만원(현재는 100만원으로 변경) 이하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사원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종사자를 입주 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면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너무 완화하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입주 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제한적인 공급 물량을 고려하여 입주 대상자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수준(예: 2천만원)을 고려하여 시범 사업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또한 종사자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 임대 주택과 기숙사를 확보 또는 신축하여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지원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기업이 제공하는 주거 복지는 직원들의 취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원 임대 주택 공급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주거비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의 형평성 문제와 입주 사원의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강 및 세미나를 통해 개조 사업의 실제 방안을 일부 검토하였으나(부록 참조), 향후 더욱 구체적이고 사례 중심적인 검토를 통해 실제 활용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활 SOC 투자 사업,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제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 과제로 남겨져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안전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고시원은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0년대 발생한 연이은 화재 사고 이후 2006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개정을 통해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안전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주에게 일정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쪽방의 경우, 2~5m²의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시설로 인해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하며, 통풍, 환기, 채광도 매우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쪽방은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없어 공동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전용 부엌도 거의 없어 공동 취사장을 사용해야 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서울시의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2014-2015)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3,000개의 쪽방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재개발 전까지는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권의 구성 요소인 물리적 거주 적합성(habitability)을 고려할 때, 고시원과 쪽방은 최소한의 거주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6)

고시원의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뿐 아니라, 고시원 건물 소유주의 사업 신청을 유도하는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지원 조건을 과도하게 완화하면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요구는 사업 신청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쪽방의 경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붕괴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 거처 마련 등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거주민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연탄 보일러, 창호 단열 등의 에너지 절감형 개량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목욕 시설 및 세면장을 갖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활용을 통해 전문적인 주택 개량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쪽방의 경우, 기본 건물 구조가 부실하므로 구조 보강 등 전면적인 안전 공사가 필요합니다.

공공이 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임차 방식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리모델링 동의가 필수적이며, 서울시의 리모델링 사회 주택 공급 사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의 엄격한 주거 기준과 임대료 수준을 충족하는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소유주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에는 철거 후 신축을 고려해야 하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은 주거 취약 계층이 기존 거주지에서 더 안전하고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주택 협동 조합, 사회적 기업 등)를 활용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 계층의 소득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에서 거주민들이 일용직으로 참여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최소 방 면적, 창문 의무 설치 등을 담은 ‘서울형 고시원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임대료 동결 기간을 3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열 및 창호 공사를 통해 난방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