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분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문서 정보

저자

Kim Minseok

instructor/editor 김동주 (위원장, 국토연구원)
학교

국토연구원 (KRIHS) 외 다수 대학

전공 도시공학, 교통공학, 지역개발 등 다학제 연구
장소 서울 (추정)
문서 유형 학술지 논문
언어 Korean
형식 | PDF
크기 4.07 MB

요약

I.지역별 수단별 대중교통 만족도 및 정량적 지표 분석

본 연구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교통 만족도를 지역별, 수단별로 분석했습니다. 만족도는 이용요금, 안전운행, 도착시간 등 정량적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수단별 만족도 수준의 차이와 정량적 지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 만족도 지표만으로는 지역별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조사 및 기본 통계 분석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SPSS 21.0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표 2를 통해 버스 이용객의 경우 이용요금과 안전운행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다른 정량적 지표들 간에는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의 경우에도 도착시간 차이와 안전운행 항목에서 만족도와 정량적 지표 간의 반비례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단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만족도 지표만으로는 지역별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배차 간격, 이용 시간, 환승 편의성 등 5가지 정량 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량적 지표 분석을 통해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족도와 정량적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의 만족도와 다섯 가지 정량적 지표(자료에는 구체적인 지표 명칭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배차간격 등이 언급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버스의 경우 이용요금과 안전운행 만족도에서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정량적 지표들과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도착시간 차이와 안전운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량적 지표가 낮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반비례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량적 지표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질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만족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이용객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 또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인식 등의 질적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I.신생기업 생존율 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및 산업 특성 분석

다양한 선행연구(이상호(1998), 이병기(2003), 임채윤 외(2008), Wennberg and Lindqvist(2010) 등)를 바탕으로, 신생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및 산업 특성을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했습니다. 기업 규모, 산업 특성, 집적 경제 효과, 접근성, 클러스터 형성 정도 등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합니다.

1.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신생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기존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상호(1998)는 1992~1995년 전자산업 제조업체 자료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의 인건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도산 위험률이 감소하고, 기업 연령이 낮을수록 도산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병기(2003)는 1984~1994년 전 산업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계열기업의 생존율이 독립기업보다 높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생존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 진입률이 높은 산업의 신생기업은 퇴출 위험이 높고, 최소 효율 규모가 클수록 퇴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채윤 외(2008)는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과 생존율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Wennberg and Lindqvist(2010)는 스웨덴 5개 산업의 신생기업 4,379개를 대상으로 클러스터가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입지 유형과 규모가 신생기업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정교한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신생기업 생존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분석 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신생기업의 생존 기간을 분석하기 위해 콕스 비례 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형은 기업의 퇴출을 사건으로 정의하고, 시간에 따른 퇴출 위험률을 추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기업 생존 기간 자료에는 우측 잘림 현상(right censored)이 존재하는데,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은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 및 내용은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이며, 분석 기간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했습니다. 독립 변수로는 기업의 입지 유형(도시, 농촌, 산업단지 등)과 규모, 산업 종류 등이 고려되었고,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국지화 경제 효과 및 도시화 경제 변수를 고려하여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고, 산업 다양성 지수를 활용하여 지식 집약 산업과 비지식 집약 산업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입지와 규모, 산업 특성이 기업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3.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결과, 신생기업의 생존 확률은 지역적 특성보다는 산업적 특성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에 입지한 기업의 생존 확률이 도시에 입지한 기업보다 낮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클러스터가 집중적으로 형성된 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생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견·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산업 및 입지 환경적 요인에 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자기자본 비율의 증가에 따른 퇴출 확률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존은 집적 경제 및 접근성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중소기업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시설 제공 및 정보 교환 네트워크 개발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생기업 지원 정책은 고분양가 문제 해결과 중견·대기업의 재무 안정성 향상, 중소기업의 외부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 결과는 신생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입지 정책 및 산업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I.예술 기반 도시 재생 정책 또따또가 사례 분석

부산 중앙동의 또따또가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기반 도시 재생 정책의 성공 요인과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예술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전략,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정부와 예술가 간의 협력 관계,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화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합니다. 또따또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참여 예술가 수, 운영 방식, 지원 내용 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임대료 상승 문제 등을 제시합니다. 문화지구 조성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또따또가의 사례를 제시하며, 공공 정책시장 경제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예술 기반 도시재생 정책의 개념 및 또따또가 사업 소개

본 연구는 예술가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 특히 '문화 기반 도시재생(culture-led urban regeneration)'의 효과를 부산 중앙동의 '또따또가' 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합니다. 침체된 도심 지역에 예술가를 유치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축제 개최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의 하나로, '또따또가'는 저렴한 임대료로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따또가는 부산시와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예술가들은 창작 활동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축제 참여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물리적인 도시 개발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업적 시설 유치보다는 예술가 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기여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따또가 사업의 1기와 2기 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2기 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축전, 시민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비타민C, 왔다갔다 페스티벌 등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참여 예술가들의 활동 내용과 지역사회 기여 방식을 분석합니다.

2. 또따또가 사업의 성과 및 한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지속가능성

또따또가 사업은 예술가들의 활동 활성화, 지역 방문객 증가, 건물 공실률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예술가들의 공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유동인구 증가에도 임대료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2014년 인터뷰 결과 임대료 상승이 확인되었고, 향후 북항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따또가 사업의 성공은 예술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 문화 기획자의 리더십, 그리고 정부와 예술가 간의 호혜적인 관계에 기인합니다. 차재근 실장과 같은 핵심 인물의 역할과 사업 초기부터 원도심의 가치에 주목하고 활동해온 예술가들의 헌신이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 기존 상권과의 조화, 외부 개발 압력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차원의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문화 관련 기관 유치, 예술가 레지던스 공간 확보 등 공공 투자가 필요합니다.

3. 정부 예술가 지역주민 간 관계 및 정책적 함의

또따또가 사업은 예술가 개인이 아닌 예술가 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기여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일반적인 예술가 지원 사업과 차별화됩니다. 예술가 선정 기준으로 원도심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 기여 의지를 강조하여 지역 정착을 원하는 예술가 중심의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약 70%의 예술가들이 교육 프로그램 및 축제 등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세훈 외, 2011). 하지만 건물주와의 임대료 협상, 기존 상인들과의 조화, 지속적인 외부 개발 압력 등은 여전히 갈등의 소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임대료 상승 방지,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 모색, 지역 개발 계획과의 조화로운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따또가 사례는 정부 정책과 시장 경제의 모순적 관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과, 정부-예술가 간의 호혜적 관계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다른 지역의 문화 기반 도시재생 사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IV.주택 자가점유율 과 투표율 의 상관관계 분석

주택 자가점유지역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도시 지역의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자가점유율투표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 통계적 요인 등을 통제하여 주택 정책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합니다. 주택 자산 기반 복지 관점에서 자가점유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합니다. 분석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며, 분석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 억제 정책과 자가점유 촉진 정책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주택 자가점유의 사회적 효과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주택 자가점유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효과, 특히 정치 참여 확대 측면에 주목합니다. Sherraden(1991, 2003)의 자산 기반 복지 이론에 따르면, 자산 보유는 재정적 안정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목표 설정 및 공동체 참여를 증진시킵니다. 자가점유는 거주지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투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사회적 효과를 갖는다고 Rohe, Zandt, and McCarthy (2001)는 주장합니다. 또한 Toussaint and Elsinga (2009)는 자가점유가 정부 재정 부담 없이 노년기 주택 자산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주거 복지에 기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가점유의 경제적 효과(투기적 수요 억제, 주택 가격 안정 등)에 집중해 왔으나, 본 연구는 자가점유가 투표율을 통한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가점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로 설문조사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실제 투표 행위를 반영하는 지방선거 투표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2. 분석 방법 및 자료 자가점유율과 투표율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도시 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율과 자가점유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종속변수는 도시 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율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자가점유율입니다. 분석 대상 지역은 전국 도시 지역으로, 2012년 7월 1일 이전 행정 구역 개편 이후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통합 및 승격으로 인해 공간적 범위가 다른 지역(경남 창원, 마산, 진해, 제주, 세종)과 무투표 당선 지역(부산 서구, 남구)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군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과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도시 지역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자가점유율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소득, 교육 수준), 인구 통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여 자가점유율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다중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3.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자가점유율의 긍정적 외부 효과

회귀 분석 결과, 다른 사회경제적, 인구통계적, 정치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가점유율이 투표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가점유가 투표율 제고를 통한 정치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자가점유의 사회적 효과(지역사회 참여 증진 등)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점유자는 세입자보다 지역 선거 및 지역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박종민, 최승범, 신수경, 2001; 곽현근, 2007)와 일치합니다. 본 연구는 자가점유를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수단으로 보고, 주택 정책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주택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가계의 주택 구매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가점유율과 투표율 간의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자가점유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의 효과성과 한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V.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거급여 지급 등 수요자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와 병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85m² 이하 아파트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신규 건설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2013)의 주거복지 정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 확대, 주거급여 지급, 다른 복지 지원과의 연계 강화 등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입주 물량 기준)하고, 그중 4만 호를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으로 할당하는 계획(제2차 장기(2013~2022) 주택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며, 공급 방식 다양화 및 도심 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비중 증가 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2. 분석 방법 및 변수 설정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시군구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85m² 이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종속변수로 설정했습니다. 85m² 이하 아파트를 분석 대상으로 한 이유는 주된 관심 대상인 국민임대아파트의 주요 공급 유형 및 입주 자격 요건, 그리고 오랫동안 국민 주택 규모로 인식되어 온 85m² 이하 주택 시장의 특성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 변수에 로그를 취한 것은 전세 가격의 비선형적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분석 단위는 천 호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국민임대주택이 중·대규모 단지 형태로 공급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독립변수는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변수와, 주거용 건축물 총 준공 호수에서 공공임대주택 준공 호수를 차감한 준공 물량 변수, 그리고 시장 금리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Dispasquale and Wheaton(1996)의 사분면 모형을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즉, 임대료는 공간 시장의 재고량 조절과 이자율을 매개로 한 자산 시장의 가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변수들이 선정되었습니다.

3.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수요자 중심 정책의 필요성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전세 가격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나, 매입임대주택의 비중 증가 추세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안되며, 2014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 지급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기존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과 재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주거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직접적 목표 외에도 주택 시장 전반에 대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주택 가격의 비선형적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VI.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관광 교통 수요 확보 전략

여수공항의 관광 교통 수요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항공 이용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KORAIL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패키지 상품 개발, 연계 교통 수단 이용 편의성 증진 등을 제안합니다. 항공 운임 부담 경감 및 연계 교통 비용 절감 방안을 통해 남해안 관광 거점 공항으로서의 여수공항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 여수공항의 현황과 관광 교통 수요 분석

본 연구는 여수공항의 활성화 방안, 특히 관광 교통 수요 확보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2013년 이후 세 도시의 유료 관광지 입장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한국관광공사, 2014). 하지만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공 이용 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 운임 부담과 렌터카, 택시 등 연계 교통 수단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수공항이 남해안 관광의 거점 공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 운임 감소와 연계 교통 수단의 비용 절감 및 이용 편의성 증진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수공항의 배후 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관광 자원을 분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관광 교통 시스템 구축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존 관광 패턴 분석을 통해 항공 이용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2. KORAIL 성공 사례 벤치마킹 및 여수공항 활성화 전략 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KORAIL의 성공적인 관광 교통 연계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KORAIL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철도 요금과 입장료를 연계한 할인 상품을 판매하고, 동백꽃 열차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열차와 관광 버스를 연계한 남해안 관광 상품인 S-Train도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됩니다. 여수공항은 공항 여건 상 KORAIL처럼 관광 버스 연계까지는 어렵지만, 렌터카,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개발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패키지 상품 개발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여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수공항은 배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항공 운임 절감, 연계 교통 수단 비용 감소 및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관광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모색합니다.

VII. 도시 재생 정책의 철학적 고찰 및 마을 만들기의 구성 요소 분석

공동체주의 정의론 관점에서 도시 재생 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논의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성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참여성, 상호작용능력, 신뢰 형성공동체 형성 및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1. 도시 재생 정책의 철학적 배경 공동체주의 정의론

본 연구는 도시 재생 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공동체주의 정의론 관점에서 고찰합니다. 과거 도시 계획은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개인의 가치와 소수의 권리를 경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유 평등주의의 등장으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되었고, 합의성이 계획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와 의사소통, 합의 형성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정의론이 부각되면서, 도시 계획에 영향을 받는 모든 주체의 참여와 배려가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했습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 개념은 상이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계획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동체주의 정의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용 가능한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개념을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Etzioni, 1996)으로 정의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와 공유된 가치, 규범, 역사,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주의 정의론이 도시 재생 정책,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합니다.

2. 마을 만들기의 구성 요소 참여성 상호 작용 능력 신뢰 형성

본 연구는 공동체주의 정의론에 기반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합니다. 핵심 요소로 참여성, 상호 작용 능력, 신뢰 형성을 제시합니다. 참여성은 보편적 참여 가능성, 상호 간 주체 인식, 참여의 강도(소극적, 절차적, 적극적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참여의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상호 작용 능력은 정보 전달과 해석 능력, 그리고 지역 이슈 공유 및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신뢰 형성은 상호 존중과 기대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적 관계를 말하며,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마을 만들기 활동의 지속성과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참여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 협력, 그리고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마을 만들기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연관성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공동체주의 정의론에 기반한 공공선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을 만들기는 기존의 도시 계획에서 수혜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개인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공동체주의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공공선은 구성원들의 이익의 단순 합이 아닌, 공동의 문화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며, 동등한 권한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와 집단적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Lovett, 1998).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참여 가능성을 보장하고, 참여 주체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체주의 정의론에 기반한 도시 재생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VIII.충북 및 인근 지역 산업 클러스터 분석

충북과 인근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클러스터 지수, 게티스-오르드 Gi*, 정성적 투입-산출 분석 등 3단계 혼합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했습니다. 산업 집적도, 산업 간 연계성, 지역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경제 발전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지역의 주요 산업산업 클러스터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합니다.

1. 산업 클러스터 분석 방법론 3단계 혼합적 접근법

본 연구는 충북 및 인근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분석하기 위해 3단계 혼합적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클러스터 지수, 게티스-오르드 Gi*, 정성적 투입-산출 분석 세 가지 방법을 결합한 것으로, 기존의 단일 분석 방법보다 산업 클러스터의 규범적 개념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단순히 산업의 공간적 집적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및 산업 간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업 클러스터의 지리적 근접성과 기능적 연계라는 핵심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클러스터 지수는 산업의 지리적 집적 정도를, 게티스-오르드 Gi*는 산업 집적 간 공간적 의존성을, 정성적 투입-산출 분석은 산업 간 연계의 방향과 강도를 각각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3단계 혼합적 접근법을 통해 충북 및 인근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혼합적 접근법은 기존의 클러스터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충북 및 인근 지역 산업 클러스터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충북과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에서 산업 클러스터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대전시, 안성시 등 5개 지역은 복수의 산업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 간 연계가 고르게 이루어져 고립된 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청원군은 의약 산업(28)의 집적은 있지만 다른 바이오 관련 산업과의 연계는 미흡하여 오송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증평군은 식료품(12), 천안시는 정밀기계(41)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의약(24)과 기초 화학 제품(28) 산업 간 일방향적 연계(28→24)가, 안성시는 의약(24), 기초 화학 제품(28), 정밀기계(41) 산업 간 일방향적 연계(41→24, 28→24)가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기초 화학 제품(28) 분야가 금융 및 보험(64), 연구기관(66), 사업 관련 전문 서비스(67) 등과 양방향 연계를 보였습니다. (산업 부문 코드는 첨부된 주석 참조).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산업 간 연계의 특징을 보여주며,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단계 혼합적 접근법을 통해 충북 및 인근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분석하여 지역 간 및 산업 간 연계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북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발전 수준과 산업 간 연계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 다양성 수준이 지식 집약 산업의 신생 기업 생존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식 기반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청원군의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산업 클러스터 분석에 있어서 지리적 근접성과 기능적 연계를 모두 고려하는 혼합적 접근법의 효용성을 보여주고,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